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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 Criminal Litigation

민사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은 개인, 단체, 기업 간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손해 배상, 계약 분쟁,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형사 소송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 주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 둘은 소송의 목적, 당사자, 절차, 그리고 결과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주요 특징

소송의 목적

사적인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 손해 배상 청구, 계약 이행 강제, 소유권 확인 등.

당사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 간의 분쟁입니다.

결과

금전적 배상, 계약 이행 명령, 또는 금지 명령 등 민사적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 지급

책임의 기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evidence)’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으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 위반, 재산권 침해, 이혼, 상속 분쟁, 명예훼손 등.

형사 소송의 주요 특징

소송의 목적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자

국가(검사) 대 피고인(피의자 또는 피고) 간의 소송입니다.
피해자가 있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합니다.

결과

유죄 판결 시 형벌(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이 부과됩니다.
무죄 판결 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책임의 기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살인, 절도, 사기, 폭행, 마약 범죄 등.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주요 차이점

구분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목적	사적 권리 회복, 손해 배상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처벌
당사자	개인(원고) 대 개인(피고)	국가(검사) 대 개인(피고인)
책임의 기준	증거의 우월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결과	금전적 배상, 권리 보호 명령	형벌(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예시	계약 위반, 명예훼손, 상속 분쟁	살인, 절도, 폭행, 사기

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특정 사건(예: 폭행, 사기)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 소송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민사 소송으로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